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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751
등록일 2021-03-19 10:49:58 조회수 1,737

8번 문제 1번 선지 성과주의 예산은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하지만 자원의 최적배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다. 에서 여다나 압축 p294에 보면 합리적 효율적 자원배분이라고 나오는데 왜 선지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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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9 2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어 재원과 사업계획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며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