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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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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 기출 617쪽 6번
등록일 2021-03-18 20:03:29 조회수 1,650

ㄱ지문은

연금개혁 개편으로 '20년'이 아니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수령 가능한 것 아닌가요?

틀린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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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8 20: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ㄱ 지문은 연금수령조건인 최소 가입기간(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연금 수혜개시 연령(65세)"을 묻고 있습니다.

즉 10년은 「공무원연금법」상 최소기준 재직연수이고,
ㄱ 지문은 사례를 이야기한 것으로, 실제 20년 이상, 25년 이상, 30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지문은 오히려 다른 이유로 논란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논란의 내용은 정오표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