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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과정설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3-18 14:18:46 조회수 1,622

안녕하세요.

 

7급 기본서 86-87쪽애서

 

공익 과정설은

1. 적법절차를 준수를 중시하고

2. 형평성이나 합법성 같은 절대적 가치보다는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 가치만을 중시한다

고 배웠는데요,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것과 합법성의 가치가 비슷한 맥락의 가치 아닌가요?

두 설명이 모순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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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8 16: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에서 말하는 '적법절차의 준수'는 적법절차의 준수나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 도출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을 조정·타협해서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은 목적론(상대론)적 윤리관을 따릅니다. 즉 보편적·절대적 가치판단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과정설·공리주의는 형평성이나 합법성 같은 절차적·절대적 법칙이나 가치보다는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상대적 가치만을 중시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