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영기준예산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03-17 22:37:46 조회수 1,645

안녕하세요.

영기준예산을 공부할 때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여다나 p.298 영기준예산

* 특징 : 전년도 예산 불인정-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를 검토

 

'추진해 오던 사업 = 전년도예산  =계속사업 =base' 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을 불인정 한다면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모두 검토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전년도 예산과 계속사업이 같은 뜻인 것 같은데, 불인정한다고 했다가 모두 검토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글 정보
이전글 여다나 173쪽
다음글 9급 기출 p685

합격생조교3 (21-03-17 23: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이나 계속사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점증주의처럼 전년도 예산이나 계속사업을 인정한다면 전년도 예산과 계속사업은 검토를 하지 않고 당연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쇼핑에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 작년에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점증주의는 작년에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이라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담아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장바구니에 담긴 것은 검토하지 않고 올해 새로 사야할 물건만 살펴보고 주문을 한다면
영기준예산은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 즉 작년에 사려고 했던 물건이라도 올해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올해 새로 사려는 물건과 함께 모두 검토한 다음 주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