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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예산편성제도 추가질문
등록일 2021-03-17 20:19:42 조회수 1,586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증액은 부처별 지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일부러 관심사업은 우선순위를 낮게 측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유도하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심사업의 우선순위를 '높게'가 아니라 '낮게' 측정하는 이유가 

돈 안 줄 것 같은 사업은 일부러 우선순위 높게 측정하고, 돈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낮게 측정한다는 뜻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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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20: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기가 있는 사업을 아래 순위에 적은 금액을 배정해도 심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심사업도, 그렇지 않은 사업도 모두 넉넉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러 순위를 뒤바꾸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