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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편성제도
등록일 2021-03-17 19:45:38 조회수 1,605

안녕하세요!

2021 여다나 304p 자율편성제도의 한계부분에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출한도 제한 받지 않음"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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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2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증액은 부처별 지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일부러 관심사업은 우선순위를 낮게 측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유도하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