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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원론, 일원론 행정통제, 이념 질문
등록일 2021-03-17 14:58:05 조회수 1,564

안녕하세요

이거 정말 헷갈리고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ㅠ.ㅠ

2021 기출 9급용 (1권) 186p 24번 ㄱ선지를 보면,

일원론에서 민주적(정치적) 통제를 강조한다고 나옵니다. 외부통제를 강조한다는 선지잖아요?

 

근데 (2권) 803p, 810p에서는 행정통제가 모순되는 견해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모순되는 견해가 있는데, 24번 ㄱ선지에서처럼 한 입장이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풀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없는게 선택지가 3번, 4번 ㄱ으로 갈리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ㅠ.ㅠ

 

그리고 엮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803p에서 이원론은 민주성, 대응성이고 일원론은 능률설인데

810p에서 이원론이 능률설, 안정성이고 일원론이 민주성, 대응성입니다.

저는 일단 이원론이 능률성 쪽이고 일원론이 민주성, 대응성 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원론은 정책과 집행을 함께 하니까 가치 지향적이라서?)

아까 24번의 ㄱ 선지도 일원론이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다는건 일단 수긍은 가거든요 일원론이 민주성, 대응성인건 확실히 이해가 가서

관련 질문도 찾아봤는데 해결이 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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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19: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우선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1장 행정이념론의 입장과 6장 행정통제론의 입장 차이가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56872&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A0%EC%A0%84%EC%A0%81+%EB%8C%80%EC%9D%91%EC%84%B1

내용을 읽어보신 후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알려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 사실 상반되는 학설이 있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합 선지로 나오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