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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문제 678쪽
등록일 2021-03-17 13:18:11 조회수 1,992

통일성의 원칙이랑 완전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말이 너무 헷갈립니다ㅜ

 

678쪽에 박스 첫번째 동그라미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완전성)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성)
전체세입 -> 전체세출

 

두 말만 놓고보면 완전성에 해당하는 말이 통일성이랑 다를게 없는데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완전성은 세입세출이  모두 예산에 계상 -> 이 선지만 많이 나오던데 

저렇게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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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16: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빠짐 없이 예산에 계상되어야한다, 즉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이 세입·세출예산에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통일성의 원칙은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며,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입이 한데 합쳐지고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