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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성과금과투명성
등록일 2021-03-16 10:52:37 조회수 1,620

9급 기출 2권 663쪽 6번 문제 ㅇ 선지에서요

2021년 판이요

 

 

예산성과금 지급은 아꼈을 때 주는 거면

 

건전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투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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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6 19: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건전하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은 채무가 없다 내지는 채무를 갚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산·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 등을 잡아낸 사람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건정성보다는 투명성과 더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