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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감사,주민감사 질문요
등록일 2008-06-07 03:18:01 조회수 520

> 이번 경북 기출문제인데요
> 19 정부가 최근 추진한 성과예산관리 또는 성과관리제도와 연관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예산관리시스템이 예산을 국정전반에 연계시킨 성과관리제도(신성과주의예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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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다.
>

③ 위법·부당한 중앙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제도와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

④ 자율예산편성제도(top-down system)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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