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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집행, 분업
등록일 2021-03-15 21:58:47 조회수 1,899

수고많으십니다

 

2021 7급 기출 기준

 

1. p.339 4번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ㄷ.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o)

 

ㄷ 선지가 sabatier & mazamanian 의 이론에 따라 맞는 선지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lipsky 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자원이 부족함을 지적하기에 ㄷ선지는 상향적 접근방법의 조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2. p.462 3번.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선지 -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change 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o)

 

분업을 하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만 능통하고 다른 분야에는 지식이 없기에 그 분야로 전환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3번 선지에서의 '작업 전환'은 제가 생각하는 전환과 다른 의미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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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6 00: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공적인 집행조건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하향식 접근입니다. 상향식 접근은 조건을 알아내는 것보다는 정책이 실제로 집행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일선관료제론은 "일선관료가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하며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집행현장을 기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2. 작업 전환 비용이란 하나의 공정에서 다른 공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시간 낭비의 정도를 말합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한 사람이 바퀴도 끼우고 문도 끼우는 것보다 A는 그 자리에서 바퀴만 끼우고 B은 문만 끼우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