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년 여다나 압축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3-15 16:35:24 조회수 1,609

308쪽 예산 심의 관련 내용 중

2.변수 부분 3번 내용이

거부권: 예산이 법률인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 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다음글 2021 - 7급 기출 156P 9번 해설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3 (21-03-15 23: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법률과 예산의 형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률과 예산의 형식이 일치하는 나라에서는 예산도 똑같이 법률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