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기출 156P 9번 해설 질문입니다

* 1 게시글엔 1 질문만 올리는 게 원칙이라 하여 다 지우고 이 질문만 남깁니다.

질문)

만약, 1번의 대답이 YES면,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동독-서독 베를린장벽의 예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도 = 여행자유화 법 실시

제도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 = 베를린장벽 무너지고 동독-서독 통일 = 비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여행자유화법은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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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7급 기본서에는 이렇게 나와있네요. (7급 기본서 163p 날개 2번 설명)

역사적 신제도론과 제도의 비효율성

과거의 선택이 역사발전의 경로를 제약하므로

제도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균열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걸 읽으니 더 혼란이 왔습니다 ㅠ.ㅠ 흑

역사경로와 불일치 한 것 = 제도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 = 비효율적인 것

이라는데.. 그럼 ㅠㅠ

역사경로 = 베를린 장벽으로 나누어져 있는 동독과 서독

역사경로와 불일치한 제도 = 여행자유화법

역사경로와 불일치한 제도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 = 베를린 장벽 무너짐 = 비효율적

이건가요 ㅋ..

제가 바보가 되어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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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7급 기출 156p 09번 문제입니다. 

09.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2)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제도에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해설 - 선택지2번은 옳은 설명임

(선택지2) 경로의존성에 의한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일시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