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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15 14:38:53 조회수 1,613

1. 개별소비세는 국세이며,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소방안전교부세의 설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개별소비세이고 지방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담배소비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주민소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되는건가요? 

21년도 기출문제 선행정학에서 995페이지 5번 문제의 1번 문항에서 주민소환대상에서 지자체장이 제외되고 996쪽 7번문제 3번 문항에서는 주민이 지자체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995쪽 6번 문제 3번 문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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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5 23: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개별소비세(국세)와 담배소비세(지방세)가 있는 것입니다.
둘은 별개의 세금이기 때문에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955p 문5 1번 지문은 ①지방자치단체장 ②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 ③교육감 으로 끊어 읽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