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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요금재 질문
등록일 2021-03-14 20:01:44 조회수 1,623

복습테스트지 풀다가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초등교육이 요금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요금재가 아니라 민간재 아닌가요??

교육,의료 같은 거는 사적재 중에서 가치재로 알고 있는데 왜 요금재인가요?? 설명 부탁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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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4 20: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화유형론은 1980년대 중반 영국 상황을 배경으로 Savas가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공립만 있는 게 아니고 사립도 있는 데다가 일종의 교육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요금재로 분류됩니다. (사바스의 견해)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은 등록금을 내야만 하고, 초등교육에 비해 경합성이 강하므로 민간재로 분류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바스는 초등교육을 요금재로 분류하였으며, 원래 교육 자체는 사적재에 해당하지만(가치재)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