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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행정학 개론 444쪽 (8) 기타
등록일 2021-03-14 19:28:02 조회수 1,566

4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바뀌었는데요, 뒤에 정보공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국무총리로 변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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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4 20: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는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1.6.23.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9급 시험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생조교3 (21-03-15 11: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하여 교수님께 확인한 결과, 해당 개정은 6.23. 시행이므로 원래대로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6.23.에 맞춰서 정오표에 재반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