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행정학 9급 기출 2권 794번의 3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14 12:06:41 조회수 1,631

ㄱ.에서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o)

라고 하셨는데, 앞서 결산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김중규님께서는 정당하는 책임이 해제되고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부당할 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 정보
이전글 주민소환
다음글 9급 기출 1권 p252 6번

합격생조교3 (21-03-14 16: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절차적·형식적으로는 결산을 통하여 정부의 예산집행책임이 최종 해제되는 법적 효과를 지니지만, 결산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이를 무효·취소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내용적으로는 법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그칩니다.

즉 결산은 지출이 정당할 경우에는 책임이 해제되는 법적 효과가 있지만, 지출이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무효·취소하지 못하므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9급 기본서 695p 주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