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추록 기출문제 p45 4번
등록일 2021-03-13 14:24:13 조회수 1,779

2번 선지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196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왜 무의사 결정론은 안되는건가요? 

 9급 기출 p214 9번 3번 선지에서 '우리나라의 1960년대 경제제일주의는 많은 노동문제를 정부의제로 공식 검토하지 않았다'는건 무의사 결정론이라고해서 위에 2번 선지를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생각했어요ㅠ

제가 뭘 헷갈리고 있는건가요?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들이,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 집단을 통제하고 지배하는거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신다원론 질문
다음글 2021 국가직9급 모의고사 44쪽

합격생조교3 (21-03-13 16: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무의사결정론의 핵심은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하고 기득권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은 억압하고 방해(의도적 무결정)한다는 것입니다.

9급 기출 214p 문9 3번 지문은 경제제일주의(=엘리트의 이해관계)로 인해 노동문제(=기득권에 대한 도전)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무의사결정론의 예시입니다.
반면 추록 45p 문4의 2번 지문은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묻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의제 채택이 거부당했다는 게 아니라 이익집단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