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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여다나 압축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3-11 18:56:07 조회수 1,747

2021년 여다나 압축 267쪽에서

고충처리(옴부즈만)에 관해서는 직접 조사권이 있고

부패방지에 관해서는 직접 조사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321쪽 우리나라 옴부즈만 특징에서는

직권조사권이 없다고 되어있어요...

 

직접 조사권 직권 조사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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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1 2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릅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 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