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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모의고사 9급 7회 4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11 10:01:43 조회수 1,787

4번 문제 보기 3번에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인에 대한 행정통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있고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ㅜ

 

통제를 강화하면 참여가 제한되니까 민주성이 떨어지지 않나요?ㅜㅜ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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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1 13: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통제가 민주성을 제고한다고 할 때의 민주성은 대내적 민주성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대외적 민주성을 말합니다.
즉 행정통제는 관료제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