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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3-10 10:16:48 조회수 1,604

예산의 형식 중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 이면서 법률 주의 ,

미국은 대통령제이면서 법률주의  인게 맞나요?????

 

또한 법률주의에 대한 표현으로 예산을 법률과 동일시한다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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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0 13: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모두 맞습니다.
법률주의는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