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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획예산제도
등록일 2021-03-09 21:48:07 조회수 1,963

계획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목표설정 및 사업구조 작성의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성과주의가 정책목표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투입-산출의 중간목표까지만 고려하고 계획예산은 정책목표까지 고려하여 목표설정이 쉽지 않나요??

 

그리하여 목표가 분명하니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성과의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나요? 성과의 계량화가 곤란하다는 것이 계획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언급되는데 이것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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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9 21: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계획예산은 조직목표를 가능한 한 수치로 명확히 설정하여 선택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선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목표의 무형성과 추상성, 현실적인 이해관계 및 의견 대립으로 인해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곤란하고 사업구조의 작성 및 체계적인 사업분석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계획예산은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은 무형적이고 개별적인 공적 산출단위가 없어 비용편익분석 등이 곤란하고 둘 이상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간접비의 배분도 곤란하므로 성과의 계량화가 용이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