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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때에는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아영하거나 기재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수있다(0)
전용은 국회의결필요없이 기재부장관승인만하면되구
이용은 국회의결도 필요하고 기재부장관 승인도 필요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