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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등록일 2021-03-08 17:30:08 조회수 1,562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재의 공급자는 정부

소비자는 국민인데

 

왜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건가요???ㅠ

 

공급자가 정부이면 시장에 맡기는 게 이니라 정부가 그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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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8 19: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에서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계층구조)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잘못된 제도적 장치로서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하여 정부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