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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3-08 14:22:47 조회수 1,728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 드리면 너무 답변을 이해가 잘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9급 기출문제 2권 2021판 710쪽 7번의 4번 선지 예산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영역에서는 점증주의가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서를 찾아봐도 이 정도의 내용이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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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8 19: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하여 9급 기본서 638p 날개 1번 '통일성 원칙과 점증주의'를 발췌해드립니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는 점증주의가 타당하지 않다. 그 증감 폭이 관련 사업의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보통세의 증가분은 여러 사업에 분산되므로 예산이 점증적이 되지만 목적세의 증가분은 해당사업의 예산만 대폭 증가하므로 점증적이 되기 어렵다. 목적세는 위기를 틈타, 특별회계는 조세저항이 회피되어 쉽게 큰 폭으로 팽창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로 예산통일의 원칙이 지켜지는 영역(보통세 및 일반회계)에서는 점증주의가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