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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주의 질문이용
등록일 2021-03-08 14:16:38 조회수 1,647

점증주의예산은 공정하다

하지만 불공평하다

인가요??

 

기출 9급 2권 2021년 708쪽 하단에 비교 표에서요

 

정치원리 점증주의는 공정한 몫의 배분  (균형화) 라고 나오는데

 

바로다음쪽 709쪽 5번 문제 3번선지에서는 점증주의는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두 가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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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8 19: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합리주의가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면 점증주의는 공정한 몫의 배분인 '균형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점증주의는 보수주의적 성격으로 인해서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