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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08 12:29:46 조회수 1,676

NPM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1 7급 기출 202에 나와있는 것 처럼 NPM이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 원리로 정부를 개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173P 9번 문제 3번 해설을 보면 정부는 경제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고 서비스 공급역할을 맡으며..

>종합해보면, PCM에 비해 정부역할을 대폭 축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아예 정부에서손뗀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기제를 이용해서 정부가 한다는 의미인건가요?..ㅠㅠ 노젓기를 통해 민간에게 넘긴다가 NPM에 특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설에 정부가 서비스 공급역할을 맡는다고 하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헷갈려요,, 민간화도 하고, PCM에 비해서는 정부가 아예 손을 떼버리지는 않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도 한다 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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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8 13: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21 헷총 50p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PM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방향잡기는 여전히 정부가 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두 이론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PCM : 대폭 시장에 맡김 O
② NPM : 대폭 시장에 맡김 X, 축소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