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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3-08 00:09:04 조회수 1,518

2021 기출 p651 

10번 문제 보기 3에서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선생님 강의 들을 때 권익위는 옴부즈만 고충처리 시에는

직접조사권이 있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직권조사랑 직접조사가 다른 것인지..

3번 지문이 옳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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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8 12: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릅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 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