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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1-03-07 17:43:15 조회수 1,20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빈출400제를 풀고 있는데요..

34p 1번 해설 도표중,

형평성- 소외계층위주의 행정(비용부담과 수익배분의 공평성)

에서요..괄호안의 표현이 소외계층위주의 행정의 어떤 면에서의 의미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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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7 19: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형평성이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외계층(빈곤계층)을 위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시장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는 소외계층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등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