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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9급 기출 p703 문제4번 보기2
등록일 2021-03-07 17:14:14 조회수 1,399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x)

해설엔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여서 틀리다는데

무슨 차이인거죠?ㅠ

관리하는거랑 통제하는거랑 다른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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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7 19: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2.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

우선 조세지출예산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조세감면에 인한 간접지출내역까지 예산에 밝혀서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자는 목적입니다. 물론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인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조세지출은 간접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지출한 예산'이라고 하면 직접지출을 말하므로 해당 지문은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 자체를 잘못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