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1기출 723P 4번 성과주의 예산
등록일 2021-03-07 00:59:26 조회수 1,263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ㅁ선지에 사업의 투입요소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 맞는 지문인데

밑에 해설에 투입요소=업무단위라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여다나 P285에 성과주의 단점 6.단위원가 및 업무단위 선정 곤란이라고 설명되어있는데

 

ㅁ지문이랑 단점6번이 완전 충돌하는 말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성과주의예산제도
다음글 2021 9급 기출 470쪽 7번

합격생조교3 (21-03-07 19: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업무단위)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