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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 예산제도
등록일 2021-03-06 23:43:51 조회수 1,535

안녕하세요. 조세지출 예산제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전의 질문글을 찾아봤으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답변이 짤려있어 새롭게 올립니다. 

 

400제 207페이지의 2번 문제 선지 4번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세수인상을 위한 자료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 선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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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7 00: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 내역까지 국회가 심의하여 만성적으로 존속하는 불공정하고 방만한 조세지출을 방지함으로써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조세지출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세지출 자체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인데 비효율적인 조세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감면하던 세금을 다시 걷겠다는 뜻이 되므로 조세지출예산은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