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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선행정학 9급 p700 3번문제
등록일 2021-03-06 16:55:35 조회수 1,404

3번 문제에서 4번이 잠정예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두 지문에서 어떻게 잠정예산과 준예산을 구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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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6 19: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잠정예산도 원칙적으로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지문에서 '최초 수개월분의'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