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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25강 복습테스트 질문
등록일 2021-03-06 15:26:25 조회수 1,413

11.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특징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가시성은 약하지
만 경직성이 강하다.
②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기능별 분류로서 조세감면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세지출은 세출예산 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는 간접지출에 해당한다.
④ 조세지출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상의 보조 및 장려활동이다.


 


답이 2번인데 해설은 기능별이 아니라 세목별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기능별&세목별이고


조세지출은 세목별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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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6 19: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복습테스트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강의명과 날짜를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9급 2021 김중규 4.0 선행정학 입문+심화(ABCD급) 8/2 복습테스트)

아니요, 말 그대로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이고 거기에 기능별 분류나 수혜자별·산업부문별 분류도 병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지출예산이 기능별 분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