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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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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류기제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3-05 20:40:54 조회수 2,128

 

 안녕하세요, 조교님!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몇 번 읽어보았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긍정적 환류와 부정적 환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개념정의가 잘 되지 않아 환류이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초보스러워서 죄송합니다.

 

1. 부정적 환류기제가 점증적 정책 변동과 개방체제, 혼돈이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부정적 환류기제는 끊임없이 투입이 들어와 끝이 없는? 환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점증주의이론에게는 환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아보이는데, 왜 부정적 환류가 점증주의에서도 나타나나요?

 

2. 부정적 환류가 기존의 규범 내에서만 단기적이고 국소적으로 변경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긍정적 환류가 장기적이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환류라면 체제이론은 긍정적 환류가 더 좋아보이는데 왜 부정적 환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교재 436에 지방해양수산청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외청으로 설치된 게 맞을까요?

 

늘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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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5 22: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교재명과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환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환류는 쉽게 말해 무언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는 것일 뿐  환류가 지속된다고 해서 혼란스럽거나 환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나가는 것도 환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환류에는 긍정적 환류와 부정적 환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긍정적=좋음, 부정적=나쁨'이 아닙니다.
-긍정적 환류: 목표의 수정, 변화·불균형·무질서 추구
-부정적 환류: 오차의 수정, 안정·균형·질서 추구

즉 둘의 차이점의 핵심은 변화를 유발하느냐(긍정적 환류) 안정을 추구하느냐(부정적 환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1. 점증주의는 안정을 추구하므로 부정적 환류, 합리주의는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므로 긍정적인 환류에 해당합니다.

2. 체제론은 어디까지나 환경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정태적·균형적 이론이므로 부정적 환류를 채택합니다.

3. 소속외청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다릅니다.
소속외청이란 '부'에 소속된 '청'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이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말 그대로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기관인 형태의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