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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682 우리나라 예산 심의 특징
행정부 동의 없이 비목설치 증액불가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삭제나 폐지 같은 경우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
위에 줄에 삭감한 일은 거의 없다고 나오는거보면 동의 없이 삭감은 가능한것같은데요
폐지도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