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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2권 p,794 3번 문제 질문
등록일 2021-03-05 15:08:45 조회수 1,391

안녕하세요.

3번문제 ㄷ.ㄹ 지문 질문드립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에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헌법에 나와있잖아요

근데 왜

ㄷ,ㄹ. 지문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제한안받고 심의 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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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5 18: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국회에서 증액할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액수의 경우 행정부에서 편성 당시 제시되었던 부처별 지출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