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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체설과 과정설
등록일 2021-03-05 14:06:59 조회수 1,602

 

실체설에 대해서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라는 설명이 옳은 보기라고 데일리 테스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다나 56페이지에

 

실체설은 절대론(의무론)이면서 형평성, 합법성을 중요시해서 약자들을 배려한다는 설명과

모순되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부연 설명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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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5 17: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접근하는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 상충되는 경우 사익은 당연히 희생된다는 전체주의 입장이며 공익결정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실체설은 절대론(의무론)적 윤리관을 따르며, 의무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형평성, 합법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