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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p810 17번 재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3-04 21:21:22 조회수 1,401

답변해주신 내용 읽어보았습니다.

본 문제는 행정이념론 입장에서 출제된 거라 하셨는데,

 

이념론인지 통제론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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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4 2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실 눈에 띄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한 문제에서 이념론과 통제론의 입장을 동시에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즉 지문 구성을 할 때 '정치행정이원론은 능률성을 위해 관료에게 자율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가 옳은 지문이라면 동시에 '정치행정이원론은 외부통제를 강조한다'가 옳은 지문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다른 지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념론인지 통제론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특정 입장이 일원론인지 이원론인지를 물어볼 때입니다.
(ex. 정치행정일원론은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다)

그러나 810p 17번 문제처럼 일원론/이원론까지 연결하는 게 아니라 통제와 자율이 각각 추구하는 가치만 물어볼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생각한다면 관료제에 자율성을 주어야 하고, 대응성을 고려한다면 관료제 집단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만 정확하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