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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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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all pass 모의고사 국가직 9급 20회 3번
등록일 2021-03-04 19:27:55 조회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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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는 위법한 처분만 소청대상이며

부당한 처분은 소청대상이 아니라 고충청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ㄹ 지문은 소수설인데 명확하게 맞다고 처리할수가 있나요?

X로 처리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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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4 19: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학설을 다루는 파트는 소수설 입장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