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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복습테스트 8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04 18:48:18 조회수 1,416

14번의 4번: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사업 수행의 최종산출물을 강조하였다.

 

여다나를 보면

'성과주의: 장점은 집행성과, 중간성과 파악 가능, 단점은 중간산출일 뿐 최종적인 정책성과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품목별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은 각각 투입, 산출, 효과를 강조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게 맞나요?

 

20번의 1번: 준예산은 ~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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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4 19: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애매한 지점이 있지만 4번 지문에서 사용된 최종 산출과 최종 성과는 다른 표현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최종 산출물을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중간 산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 문제 오류입니다. 해당 지문은 '국회의 의결이 없어도 집행될 수 있다'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