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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복습테스트 8회
등록일 2021-03-04 18:32:55 조회수 1,385

 


6번  예산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건가요? 법률에 대해선 가능한거죠?

 

ㄹ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o)

ㅁ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10번 

1. 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제도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 

 

국회의 의결이 불요한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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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4 19: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예산은 법률과 다르게 재의 요구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 문제 오류입니다. 해당 지문은 '국회의 의결이 없어도 집행될 수 있다'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