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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성과주의 예산
등록일 2021-03-04 17:18:31 조회수 1,373

여다나 압축 p302 특징 3번에 성과중심의 자율적 예산 집행이라고 적혀있는데  자율편성제도가 집행에 통제를 안 받는게 아니라 집행에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해주시는데 책에 있는 대로 자율적 예산 집행이지만 집행에 통제는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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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4 19: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자율편성제도라고 하여 100% 자율은 아니고 중앙재정당국이 전략적 배분과정을 통해서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주므로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중앙통제가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