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유인적 규제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긴다는 것은 명령지시적 규제보다 기준이 모호하고 자율적인 면이 있어서 꼭 규제의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기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입장에서 보는지(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지, 규제의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쓸데없는 비용만 안긴다는 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애매할 경우에는 세모를 해두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57p 4번의 ㄹ 지문은 어떤 입장에서 보든,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틀린 지문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