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3-04 16: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영기준예산이 원점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검토하므로 점증현상을 막는다는 것은 영기준예산 지지자들의 명분이나 취지이고, 영기준예산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원점으로부터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건 잘못이며 실제로는 90% 정도 선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원점 출발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문의 논리구조를 파악해서 유연하게 접근하셔야 하며, 혼란스러우시면 세모를 해두었다가 다른 지문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우선 상이한 사업 간에 우선순위 비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직의 상층부입니다. 그런데 조직단위책임자가 대안을 개발하고 어느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경제적인가를 평가·결정하기는 시간적 제약상 쉽지 않아서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하며,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에 비용효과분석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문제 오류입니다. 해당 지문은 '국회의 의결이 없어도 집행될 수 있다'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