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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3-04 04:25:53 조회수 1,251

위원회파트 기출문제에서(445)


구속력 = 결정권이 맞나요?

그리고

집행권 = 실질 구속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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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4 1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속력은 결정권이 아니라 법률, 계약, 규칙,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하는 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은 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