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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473쪽 2021 9급 질문이요
등록일 2021-02-28 19:44:28 조회수 290

13번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예고가 나와 있는데 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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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8 2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