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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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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여다나 p256 공무원 연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27 16:03:45 조회수 548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념정리 확실하게 하려고 질문드립니다!
다른 답변들도 찾아보고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3)주석을 보면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 씩 연장하여 2033년 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음.

 

Q.빨간 색 부분이었던 내용이 2016년 1.1.부로 파란색으로 개정되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2010년 이후 임용자부터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가 아니라 2033년 임용자부터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다'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참고로, 정오표에 개정된 내용이 몇 개 있던데 개정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주는 하나짜리 강의도 하시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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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7 18: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확히는 종전에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습니다.

2. 너무 세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O]: 다만 애매할 경우 세모를 치고 다른 지문부터 확인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2021년 현재)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X]
-(2021년 현재)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퇴직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X]

3. 별도로 개정법령 특강은 없으며, 3월에 개강하는 헷총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개정 사항을 다루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종강한 신경향기출이나 여다나 압축 강의에서도 최신 법령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