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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에 대해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2-24 17:55:35 조회수 328

공익성 중 과정설에 대해 설명할때

개별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 된다는 말은 알겠는데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 보다 사회전체효용의 크기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 된다는 말 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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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4 20: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리주의가 '개인 간 효용 비교나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는 사회 전체(총)효용의 크기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래 예시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효용 10씩을 느끼는 A, B 두 사람이 존재한다면 현재 사회 전체의 효용은 20입니다. 그런데 A 30, B 10이 되면 공익이 40으로 증가하고, A 10, B 30이 되어도 공익이 40으로 증가합니다. 과정설은 이때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가 40으로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지, 증가한 효용이 A의 효용인지 B의 효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정설)에서는 사익의 합이 곧 공익이므로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만 늘어나면 그만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효용이 더 큰지 혹은 효용의 분배가 공평한지 등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