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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800제 기출 질문
등록일 2021-02-24 14:15:03 조회수 282

771p 12번문제

 

2번지문, 예비비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되어있고 맞는 지문인데

 

775p 19번의 예비비는 왜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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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4 19: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775p 19번 해설에도 나와있지만 예비비의 경우 설치시에는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만 지출 후 사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문제에서 예비비의 설치인지 예비비의 지출인지를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예비비라고 하면 예비비의 지출을 말한다고 봅니다. 해당 문제 역시 예비비의 지출로 출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